승소사례

승소사례 @변호사이종우법률사무소

[음주운전]-무죄-(혈중알코올농도-0.034%)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4%)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

이종우
형사
1달 전
25

[음주운전]-징역형-실형-위기에서-벌금형을-선고받은-사례

[음주운전] 징역형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이종우
형사
1달 전
21

[집행유예]-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방어-성공-사례)

[집행유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방어 성공 사례)

이종우
형사
1달 전
21

[성공-사례]-손해배상청구-승소-사례

[성공 사례]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이종우
민사
1달 전
18

[승소-사례]-대한민국이-제기한-사해행위취소

[승소 사례]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은 국세 등 체납자의 어머니 A씨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18,91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소송의 진행 A씨는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정통한 이종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무자력, ④ 수익...

이종우
민사
1달 전
17

[명도소송]-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승소-사례)

[명도소송]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승소 사례)

이종우
민사
1달 전
17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사건 소개 A회사는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B씨는 이종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이종우 변호사는 A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집행 불허 법원은 이종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집행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종우
민사
1달 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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